차보험료 주행거리별 차등화 추진

앞으로 출퇴근 때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사람의 자동차 보험료는 싸지지만, 업무용으로 차를 많이 쓰는 사람의 보험료는 비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행거리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 적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배기량, 사고이력, 무사고 운전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예상주행거리에 따라 일단 보험료를 낸 뒤 1년 뒤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 △과거 주행거리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많아 주행거리 기준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국장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뒤 구체적인 도입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배기량 뿐 아니라 차량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