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약품 등 FTA핵심쟁점 고위급 회담서 빅딜 가능성

15일부터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19일 막을 내렸다.

분과별 협상과는 별도로 활발한 고위급 회담을 벌인 양국은 이번 상품 분야에서 전체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없애기로 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는 이날 협상장인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기대만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아쉽지만 획기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신호로 간주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세제(稅制) 개편 등 양보를 받았고 의약품 등에서도 물밑 절충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이 FTA 협상 대상이 아닌 자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전방위 압력을 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7차 협상에서도 완전한 타결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한국 대표는 “열 발짝 떨어져 있다 네 발짝씩 나갔는데 마지막 한 발짝을 가지 못해 부서질 수도 있다”고 말해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11∼14일 미국에서 7차 협상을 갖는다.

한미 FTA 6차 협상 주요 결과
분야	내용
상품	·전체 품목의 99% 10년 내 관세 폐지·관세 즉시폐지 비율(금액 기준)은 한국이 79.2%, 미국이 65.2%·자동차 개방안은 제외, 악기 플라스틱 기계류 화학제품은 추후 논의
농업	·덜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안 협의·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TRQ) 논의·미국, 협상 대상 아닌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
섬유	·한국, 모든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 폐지(200여 개 품목은 즉시 폐 지)하고 85개 품목에 대해 원사 기준의 원산지 기준 예외 인정 요구·미국, 우회수출 방지 대책 요구
금융서비스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은 협정 적용 예외 인정·미국, 농협공제(보험)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감독 요구
서비스	·한의사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로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논의 중단
통신	·미국, 방송과 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강하게 표현
투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의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공용·한국, 간접수용의 범위에 대해 부동산 및 조세 관련 조치 제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