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감독 강화를” 美, FTA협상서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3일째인 17일 미국이 농협공제(보험)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새로 주장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양측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FTA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미국 측이 “민간 금융회사와 똑같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은행 보험 등 한국 금융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의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은 모든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5년 안에 폐지하라고 미국 측에 거듭 요구했다.

특히 200여 개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없앨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쌀에 대해서도 조만간 협상하자고 할 것”이라는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여지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