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해외투자확대방안 100억~150억달러 효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이번에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방안으로 연간 100억~150억달러 규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설명하면서 "해외 투자 증가와 해외자본의 유입 감소 등 2가지를 합해서 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환율에 대한 효과 여부에 대한 질문에 "100억~150달러 정도의 효과는 연간으로 예상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상당한 단기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관련해 "어디까지나 투자는 투자자의 모든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하며 이는 국내건 해외건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다만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국내와 달리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와 동일한 수준까지 맞춰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목적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국내 유동성과 관련한 일부 시장에 대한 대책 등 2가지 갈래로 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앞쪽(기업부분)은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발전시켜서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부수적으로 국내 유동성과 관련된 사항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없다고 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아주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해외 주식투자 양도차익 비과세를 3년 한시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기본 취지가 국내 투자와 같은 여건하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 뿐"이라고 말해 3년 뒤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해외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액 과세부분이 국내투자와 다르기 때문에 법시행 당시에 매매차익에 대해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은 에너지나 인프라 등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전략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