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확대방안에 담긴 뜻

해외투자 확대방안에 담긴 뜻

정부가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유도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를 막아 보자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해외 부동산과 함께 국내 자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막는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해외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본적인 외환거래 자유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 투자기법 등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을 환율 안정에만 맞출 경우 부유층의 탈세목적 외환유출이나 국내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 해외로 유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내 자본이 해외 투자에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해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수지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과'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지의 안정적인 흑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이익의 국내유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11월에만 42억40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자본수지는 4억4000만달러 유입 초과를 보였다.

외환보유액만 해도 작년말 현재 2389억6000만 달러로 1년새 285억7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면 이들의 대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책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규모는 2004년 74억달러에서 2005년 106억달러로 늘고 지난 해에는 10월까지 178억달러로 확대됐으나, 일본(작년 같은기간 552억달러), 대만(344억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으나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고 지원수단이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안정되나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확대되면 무엇보다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맞춰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시 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수지의 흑자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환의 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은 억제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원화는 지난해 달러화대비 8.8%나 절상된 데 반해 일본은 오히려 0.7% 절하됐고 대만은 절상률이 0.7%에 그치는 등 주변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절상 정도가 심했다.

일단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국내 유동성의 해외 투자 확대와 국내유입 차단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최근 원화 강세의 최대 원인은 해외 자본의 유입 때문이었으므로 자본 유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법 유출ㆍ리스크 확대는 경계해야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해외 재산도피나 편법을 동원한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며 투자기법 미숙으로 인한 리스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해외 여행비 지출이나 유학.연수비 지출, 해외 이주비와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외환의 국외 유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규제를 완화할 때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대책에도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시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005년말 외환거래법 개정시 강화한 외환거래 감독과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해 해외부동산 투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위험의 증가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