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10조원 적자…관리대상수지 7년만에 최악

지난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대상수지’가 1999년(20조4000억 원 적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나쁜 10조 원대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예산+기금)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통합재정수지보다 나라살림의 실제 모습에 더 가까운 지표다.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10일 “지난해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통합재정수지는 3조 원 이상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10조 원가량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국장은 “이는 지난해 세 수입 증가 및 지출 감소로 당초 예상보다는 4조 원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대상수지는 2002년과 2003년에 흑자를 냈으나 2004년 3조9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2005년엔 적자 규모가 6조5000억 원으로 커졌다.

이처럼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