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퀄컴사 본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 퀄컴사(社)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경쟁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한 단서를 잡고 지난해 4월 두 차례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최근까지 자료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된 전담팀은 미국 변호사와 경쟁법 등 관련법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은 앞으로 퀄컴사가 휴대전화용 칩 세트 제조 경쟁사업자 배제와 불공정한 조항을 통해 특허기술의 지배력을 강화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핵심부품인 모뎀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퀄컴사는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있고 철저한 시장조사, 거래관계 확인 등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