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안 이견만 확인…1차 장관회의 결론 못내

정부 차원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대안 마련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의 출총제 대안 도출을 위한 1차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 위원장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와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 내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출총제 유지를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와 정 장관은 시종 난색을 표했다고 각 부처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핵심 기업에 대해 이중 규제를 하겠다는 공정위 안이 경기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굳은 표정으로 “기업 부담이 지금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관계부처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협의가) 어려웠다”며 1차 회의 소감을 밝혔다.

3개 부처 장관은 조만간 다시 만나 의견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정부 내에서도 공정위가 완화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올해까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