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2006∼2010년 재정운용계획…복지예산 79조로 확대

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부터 매년 평균 9.1% 늘어나 2010년에는 8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군의 전력(戰力)을 강화하는 비용은 연평균 17.7% 급증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1.6%, 산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0.7%씩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내놓은 ‘2006∼20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세부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처는 2010년 사회복지·보건 예산이 79조412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6조261억 원인 복지예산이 4년 만에 1.4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국방 분야 지출은 올해 22조5046억 원에서 2010년 31조8182억 원으로 연평균 9.0%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첨단무기 개발 등에 쓰이는 전력 투자는 2010년 11조1073억 원으로 올해(5조7881억 원)의 1.9배로 증가되며 5년간 41조3222억 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8조9069억 원에서 2010년 12조6127억 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는 2010년 19조6229억 원으로 올해의 18조4236억 원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전망이다.

특히 수자원 관련 예산이 2010년까지 연평균 5.0% 줄어드는 등 항공·공항(―23.6%) 철도(―0.5%) 도로(―0.03%)의 예산은 축소된다. 정부는 대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올해 12조3955억 원에서 2010년 12조7593억 원으로 연평균 0.7% 증가에 그친다.

2006∼2010년 주요 분야별 재정 배분(단위: 원)
분야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사회복지·보건	56조261억	61조8415억	66조9228억	72조8624억	79조4125억	9.1%
교육	28조7650억	30조8890억	33조7104억	36조3788억	39조2565억	8.1%
국방	22조5046억	24조6967억	26조8904억	29조2450억	31조8182억	9.0%
통일·외교	2조5514억	2조4489억	2조7292억	2조8907억	3조2226억	6.0%
산업·중소기업	12조3955억	12조5085억	12조3692억	12조5056억	12조7593억	0.7%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18조4236억	18조2231억	18조7598억	19조3163억	19조6229억	1.6%
연구개발(R&D)	8조9069억	9조8443억	10조6834억	11조5788억	12조6127억	9.1%
자료: 기획예산처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