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개혁”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2일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이 방향에 맞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민관(民官) 합동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며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만들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장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장기 전략보고서인 ‘비전 2030’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작업단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장률을 낮춰야 할 뿐 아니라 요율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0년과 1977년 기금이 고갈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2026년경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연금제도 운용과 관련해 선진국의 제도, 자금 운용, 감독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권 부총리는 “(국민연금기금 등은) 대규모 금융자산이 쌓여 많은 부분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는 만큼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의 자금운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