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에 총 2800만 달러 지급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지급한 돈은 북한 근로자 임금까지 포함해 총 2807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가 1일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토지 임차료와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분류된다.

토지 임차료로는 한국토지공사가 2004년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50년 배타적 사용료로 330만 달러, 부지 내 주택·농경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비로 870만 달러 등 총 1200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남측은 또 400만 달러가 소요된 북측 통관사무소도 지어줬다.

사업 착수를 위한 초기 비용으로 도합 1600만 달러가 지급된 셈이다.

공장 건설이 시작된 뒤로는 북측 근로자 임금과 남측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통신비, 공사용 골재비 등으로 지금까지 총 1207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 별 지급 금액은 2004년 159만 달러, 2005년 492만 달러, 올해 들어 8월까지 556만 달러로 공단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남북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급증하고 있다.

북측에 지급되는 돈의 대부분은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올해 8월 북한에 건넨 70여만 달러 중 60여만 달러가 북측 근로자 임금이었다.

이 밖에 개성공단 인프라를 건설하고 입주기업이 공장을 짓는 데 상당한 돈이 쓰였지만 이는 북한에 지급된 돈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현재까지 부지 조성에 636억 원(총 1100억원 예정), 정부가 용수·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조성에 476억 원(총 1095억 원 예정)을 집행했으며 관련 거래는 모두 남쪽에서만 이뤄졌다.

입주기업들도 토지매입비와 공장건축비, 설비투자비 등으로 지금까지 도합 962억 원을 사용했으며 토지매입비는 토공에, 건축비는 건설회사에, 설비투자비는 설비 매입회사에 각각 지급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