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떻게 쓰이나]눈길 끄는 이색사업

말년 병장 건강검진 받고, 온실가스 줄이면 현금 지원받고….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 아동의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계좌사업’에 33억2700만 원의 예산을 쓴다.

시설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의 자립 밑천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의 부모나 후원자가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하면 월 3만 원 한도에서 국가가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 최대 18세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꼬박꼬박 월 6만 원씩 쌓아 나가면 18년 동안 약 2000만 원(복리 5% 적용)을 모을 수 있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t을 줄이면 5000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50억 원을 쓴다.

말년 병장은 제대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우선 2억7000만 원을 들여 일부 장병에 대해 23개 항목의 검진을 해 준다.

6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홍역 디프테리아 등 7종류의 전염병에 대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6세까지 7종의 백신을 필요한 횟수만큼 맞으면 1인당 32만40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어린이용품과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위해성(危害性) 평가 등을 실시하는 데 29억 원을 쓰기로 했다.

2009년은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 되는 해. 기념사업의 하나로 남북한이 내년에 함께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 나선다. 국가보훈처가 10억 원을 지원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