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시장 개입규제 추진

환율을 외환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국가에 대한 규제방안은 IMF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 미 재무부의 티모시 애담스 국제담당 차관은 "이와 관련한 IMF 조항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등이 IMF에서 환율 관련 감독조항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일방적으로 IMF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선진 7개국(G7)은 16일 중국에 대해 위안화 환율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는 했으나 그 강도를 완화시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회동한 뒤 성명을 통해 "경상 수지 흑자가 많은 신흥국들이 환율에 좀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국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러나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4월 G7 회동 때는 이 부분이 포함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G7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돼 달러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뉴욕=공종식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