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8·31 3·30 부동산정책은 잘만든 드라마?

정부가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이름으로 발간한 ‘투기시대의 종말-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길라잡이’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간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현 정부가 내놓은 10·29, 8·31, 3·30대책은 단기적 경기효과를 노린 단막극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의 ‘3부작 장편 드라마’ ‘체질개선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3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고, 2005년 가격 상승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특수(特需)를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원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한 부동산정보 업체 관계자는 “8·31대책 발표 때 정부는 투기가 끝났다고 했지만 4개월도 안 돼 집값이 올랐다”며 “지금은 서민들의 전세금이 오르는 등 시장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