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전세자금 대출 필요하면 확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전·월세금 상승세와 관련해 “구조적 요인이든 계절적 요인이든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 투기가 재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금은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총리는 하반기(7∼12월) 경기에 대해서는 “미국 주택경기가 어려움을 겪는 등 대외 변수에 따른 하락위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가 전망과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경우가 더 많은 만큼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하반기 정책방향을 제시한 만큼 거시경제 정책을 추가로 강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혀 경제정책의 큰 틀은 바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서민, 민생경제는 정부가 더 밀착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 초 발표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과 관련해 “증세는 일단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인하 문제는 2010년까지 재정소요를 기준으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안에 포함할지, 그 이후에 다룰지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의명령제는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업 등이 공정거래법을 일부 위반하더라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의명령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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