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론 힘실릴듯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자가 투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출자와 투자 간 관계가 없다며 출총제 폐지에 반대해 온 일부 정부당국자 및 시민단체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 출총제 폐지론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보고서에서 대기업 계열 1295개 기업의 출자와 투자율을 분석한 결과 전분기 출자와 투자의 상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됐으며 지난달에 완성됐다.

1987∼2003년의 투자 행태를 분석했을 때 전분기 출자와 투자율의 유의성(有意性)이 2.20으로 나왔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KIET의 연구 결과는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순환출자 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KIET 보고서는 실물투자와 출자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시차를 무시한 채 같은 시기의 출자와 투자 간 상관관계만을 분석하는 바람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