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나라살림 9000억 적자 날듯­…수해복구 추경 편성 영향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나라 살림(통합재정수지)이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낸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으로 90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 2조1549억 원을 마련하는 데 지난해 세계잉여금(계획보다 더 걷어 남은 세금에 쓰다 남은 예산을 더한 것) 8549억 원으로는 모자라 적자국채 1조3000억 원을 발행하기 때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 등을 합한 정부의 씀씀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흑자를 유지해 왔다.

보고서는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추경 편성으로 14조9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78조7000억 원에서 28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편성에 필요한 적자국채 1조3000억 원은 한도액 개념으로 세수(稅收) 상황을 봐 가면서 국채를 (예상보다 줄여)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