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민간에 팔아 개발 추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경기 용인시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등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 일부를 민간에 팔아 아파트와 업무용 시설을 짓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의 부지 활용방안을 연구 중인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 중 98개 기관은 총 296만 평의 땅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구의 한전과 한국감정원, 성남시 분당구의 주공, 토공 등은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민간에 매각된다.

20만 평이 넘는 용인의 경찰대, 법무연수원과 경기 고양시의 국방대 등은 토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구입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나머지를 아파트 상가 사무실 부지로 민간에 매각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내년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