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0곳 감사원 전면 감사

감사원은 9월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체장 임기내 광역은 2회,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정례화하고, 단체장의 비리 및 공약이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김흥권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16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6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단체장 임기내에 광역은 2회 이상,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임기 3년차에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지자체 감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전 원장은 "지난 10년간 민선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기관간.지자체간 협의 없는 시설개발 ▲선심성 예산집행 ▲인사.조직 관련 비리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 비리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공금횡령.유용, 불법 인.허가 등 도덕적 해이 등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체장이 불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단체장의 관여 정도를 심층 조사해 감사결과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단체장이 내걸었던 각종 공약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주민평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민선자치 4기 출범을 맞아 과거 민선자치 1¤3기 10년간의 자치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 감사결과 및 향후 감사운영 및 자치행정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9¤10월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지방공기업 및 직영사업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