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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안없는 폐지 할수없어”

정부와 재계가 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금지방안을 놓고 첫 격돌을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 허선 사무처장은 “4일 열리는 시장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순환출자 문제만을 갖고 재계와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TF회의에 올릴 순환출자 금지방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만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안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두되 신규만 금지하는 안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 등이다.

허 사무처장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총제를 폐지할 수는 없으며 이를 없앤다고 기업이 투자를 크게 늘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에 밝힌 “출총제 폐지 등 기업규제를 완화할 테니 투자에 나서 달라”는 ‘뉴딜 방안’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당정 갈등도 예상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권부총리 “의견수렴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