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보다 더 북한 같은 反FTA 좌파 세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汎)국민운동본부는 최근 발간한 ‘한미 FTA 국민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한국경제의 미 제국주의로의 합병”이라고 규정했다. 한 집필자는 “미국의 초국적(超國的) 자본과 내국 독점자본이 노동자 민중과 국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전면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 상태’로 규정하고 반미(反美) 계급투쟁을 선동했던 1980년대 주사파(主思派) 운동권의 인식 그대로다.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내용의 책이 초판(2000부)을 찍은 지 한 달이 안 돼 재판을 찍었다고 한다. 좌파의 깊은 뿌리를 실감케 한다.

보고서에서 어느 교수는 한미 FTA를 “공화국 주권을 미 제국에 할양 양도하고자 하는 주권(主權) 반환 협정”이라며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도달해야 할 정치적 목표를 적시하기 위해 ‘공화국’이란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공화국’이란 표현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공화제 정체(政體)여야 한다’는 자기식 정의에 따라 주로 쓰는 용어다. 이를 그대로 빌려 온 것이다. 더욱이 ‘도달해야 할 정치적 목표’라니 사회주의 국가라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또 다른 교수는 “한미 FTA 체결이 한미동맹의 공고화로 이어져 중국을 소외시키고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몰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좌파 세력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반대하며 내놓은 주한미군 철수 논리와 똑같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안 되고 한중 FTA는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작 북한은 FTA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최근 방북했던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은 아직까지 FTA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친북·좌파 세력의 반(反)FTA 주장은 ‘북한보다도 더 친북적(親北的)인’ 셈이다. 이런 기막힌 반국가적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