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유가폭등’ 담합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유류(油類)가격 담합 증거를 찾기 위해 ‘경제 분석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철수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2004년 8월 시작한 정유회사 유류가격 담합 여부 조사가 물증을 찾기 어려워 늦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조항에 근거해 담합추정을 위한 경제분석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제분석조사는 정유회사 간 담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할 때 △담합하기 쉬운 시장구조인지 △이윤율이 과도한지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있는지 등 10여 개 항목을 따져 담합으로 ‘추정’하는 조사기법이다.

한 단장은 “조사결과 발표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가급적 연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정위와 산자부가 정유회사들의 가격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해 정유사의 유가 결정구조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대형 정유회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 “국내 대형 정유회사들이 낙찰단가를 사전 협의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140억 원의 손해를 국가에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연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7월 셋째 주(17∼21일)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무연휘발유의 주유소 전국 평균가격은 L당 1544.76원으로 3주 연속 상승하며 전주보다 0.76원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종전 최고였던 5월 셋째 주의 1544.47원보다 0.29원 높은 것이다.

같은 시기 경유가격도 L당 1297.80원으로 3주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 값의 85%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경유가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유류세 인하는 어려우며 당정 간에 다른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