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7년새 2배로…일반회계 예산의 14%

공무원 인건비가 7년 만에 약 2배로 늘어났다.

공무원 1인당 임금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제외)의 총인건비는 2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9조 원)에 비해 1조4000억 원(7.4%) 증가했다.

공무원 총인건비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올해 총인건비는 일반회계 예산(144조8076억 원)의 14.1%에 이른다. 국민이 내는 세금 100만 원 가운데 14만1000원가량은 공무원 봉급으로 나간 셈이다.

정부 공무원의 총인건비는 △1999년 10조9000억 원 △2002년 15조3000억 원 △2003년 16조8000억 원 △2004년 18조 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총인건비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2년보다는 5조1000억 원(33.3%) 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2003∼2006년)의 공무원 인건비는 총 74조2000억 원으로 그 직전 4년(1999∼2002년)의 인건비 지출액(52조7000억 원)에 비해 21조5000억 원(40.8%) 증가했다.

총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2003년 이후 각종 위원회가 신설된 데다 경찰 교원 집배원 등도 늘어나면서 전체 공무원 수가 김대중 정부 때보다 2만5000명가량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 공무원 1인당 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2.0% 올라 지난해 상승률(1.3%)에 비해 0.7%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임금 상승률은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가속화되는 ‘큰 정부’에 따른 국민 부담은 공무원 인건비에만 그치지 않는다.

매년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공무원 복지를 위한 국민 부담은 인건비 상승 폭보다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예산처 이용걸 재정운용기획관은 “현 정부 4년의 총 인건비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직전 4년의 연평균 증가율 9.1%에 비해 낮다”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도 일본 독일 미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