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주름살’…청소-교통등 공익형이 55%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기획예산처가 지적했다.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도 수만 헤아리는 수준에 그쳐 알맹이가 없다고 했다.

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25일 내놓았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청소, 재활용 쓰레기 처리, 방범, 교통정리 등 이른바 ‘공익형 일자리’ 비중이 55%나 됐다.

예산처는 “공익형 일자리의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데도 비중이 과다하다”고 분석했다.

노인들의 고용기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2004년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8만여 명을 평균 7개월간 고용하면서 월 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고용 인원만 늘리기보다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게 예산처의 평가다.

노동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인 택배, 도시락 제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등은 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과 비슷하다. 2개 부처가 따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복잡하다.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참여자 만족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고용 기간 △임금 수준 등 핵심 성과정보를 종합 평가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일자리 수만 측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길거리 청소 등 공익형 일자리의 비중을 전체 노인 일자리의 50% 미만으로 줄이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를 총괄해 제공하도록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