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장 “출총제 대안 이전보다 더 강력할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면 목표 달성이란 측면에서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가동되는 시장개선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을 출총제 대안이 순환출자 방지 측면에서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한 것.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출총제는 순환출자 폐해 방지라는 제도의 목표만 규제하기보다 다른 곳까지 파편이 튀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산탄총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출총제의 대안을 순환출자 폐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마련하고 출총제 때문에 부차적으로 규제되는 다른 부분은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재계는 순환출자 방지책도 강력한 규제여서 출총제 폐지가 공정위의 재벌정책 완화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이나 독점기업의 횡포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엄격히 규제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