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세계는 개방과 자유무역을 향한 국가 간의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간에 180개가 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세계무역 50% 이상이 FTA 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FTA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 무역조류에 대응하고 우리상품의 세계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꾸준히 FTA를 추진해왔고 미국과의 FTA 협상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며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상품의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통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가 선택한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미 FTA 협상을 하는데 있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최선의 협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왔고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우려를 협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 과정마다 협상 내용 및 결과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에서 일부 피해나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한미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익과 국가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한미 FTA 반대단체가 원정시위대를 미국에 보내 FTA 반대 투쟁을 전개하려는 계획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반 WTO 원정시위대가 불법시위로 현지 경찰에 구속되고 폭력시위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정시위를 준비하는 단체와 구성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 개진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상대국까지 가서 시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단체의 원정시위는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 국민 모두를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원정시위 시 법령위반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현지 사법당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70%가 달하는 나라로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생존전략입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세계속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한 덕 수

외교통상부장관 반 기 문

법무부장관 천 정 배

농림부장관 박 홍 수

노동부장관 이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