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조세-노사관계 가장 큰 애로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조세체계로 인한 번거로운 행정 절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노사 문제도 여전히 외투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5년도 외투기업 고충처리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베스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외투기업의 고충제기 건수는 총 351건으로 2004년의 324건에 비해 8.3% 증가했다.

외투기업들은 조세 부문에서만 61건(17.4%)의 고충을 제기해 조세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노무 42건(12.0%) △투자 절차 31건(8.3%) 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조세 감면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점을 꼬집었다.

KOTRA 이상광 외국인고충처리팀장은 “최근 들어 행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세무, 건축 및 토지 분야에 대한 고충제기 건수는 줄었지만 투자 절차, 투자 인센티브 등에 대한 애로 사항 접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