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세부담 아시아경쟁국보다 높다＂

한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대만 홍콩 등 아시아의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태종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태윤 경영대학원 교수, 한양대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내놨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유효한계 법인세율(한계세율)은 29%로 전체 분석 대상 52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였다.

한계세율이란 기업 이윤이 1단위 늘어날 때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한계세율 29%는 이윤이 100원 늘었을 때 세 부담이 29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한계세율은 아시아의 경쟁국인 △대만 14% △홍콩 14% △싱가포르 22% △인도 23% △필리핀 25% △태국 26% △말레이시아 26% 보다 높다.

반면 중국(30%), 프랑스(33%), 덴마크(34%), 미국(36%), 독일(37%), 일본(44%)보다는 낮았다.

김 교수는 "기업들은 세 부담이 낮은 곳에서 영업하려는 특성이 있다"며 "최근 5, 6년 간 세계 각국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있는 건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또 한국에서 금융, 기술, 에너지 산업의 세 부담은 낮은 반면 통신, 의료, 공익 산업은 세 부담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특정 산업에만 비과세 감면 등 조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산업 간 세 부담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봤다.

그는 "조세 지원을 받는 산업은 성장하지만 이런 특정 분야의 성장이 다른 산업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