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앞뒤가 안맞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 다른 정책과 혼선을 빚으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성의 사회 활동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尹暢賢) 사무총장은 “‘증세는 없다’와 ‘양극화는 해소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관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조세 저항이 적은 공제 혜택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변칙적으로 증세를 한다는 것이다.

1, 2인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 축소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자영업자에게는 필요경비 공제제도가 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세금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에게는 1, 2인 가구 추가공제 혜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근(李相勤) 공인회계사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덜 드러나는 자영업자와 비교해 근로자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단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南尹仁順) 공동대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혜택을 줄이는 대신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희망한국 21-출산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알려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난달 18일 신년연설 전에 이미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하향조정 등 4조9000억 원의 세입 확보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