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 OECD國의 70%” 韓부총리 예산 증액 시사 논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규모는 40%인 데 반해 한국은 27%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정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밤 KBS1 TV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을 조정하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의 일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