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도권 정비계획案]공기업 빈자리 稅혜택 ‘개발 당근’

입력 2005-12-02 03:02수정 2009-10-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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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및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이 나가는 지역은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고, 한강 수질 보전을 명분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경기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 수도권 동부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금지됐던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대학 전환도 허용된다.

건교부는 대신 주택 철도 도로 공원 등을 많이 건설해 삶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이 의심스러우며 환경 훼손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성규(吳成圭)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금도 수도권의 환경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나쁜 상태”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되면 수도권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출퇴근자를 줄인다

정부는 서울 외의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의 비율을 2000년 기준 20.5%에서 2020년에는 1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서울 중심에서 서울에다 10개 권역을 더한 ‘1+10’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10개 권역은 통근거리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권역별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수를 줄인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에 위치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을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서울)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수원 인천)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경기 북부) △전원 휴양벨트(경기 동부)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경기 남부) 등 5개 산업특성화 벨트로 나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김포신도시나 파주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눈에 띈다. 서울 외곽에 들어서는 신도시가 베드타운에 머무는 일을 막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라는 취지다.

○수도권 낙후지 개발 활성화

우선 정비발전지구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나 과밀부담금 부과 등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규제들이 완화되고 공장총량제에서 총량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는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동화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지만 수도권 도시지역 내 노후 공업지역이나 군부대가 많아 개발이 더딘 경기 북부지역 등 남북한 접경지역도 수혜 대상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한 뒤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꿔야만 시행될 수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3, 4곳이 정비발전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동부지역에 위치한 경기 양평 가평 광주 이천 여주 용인(일부) 안성(일부) 남양주(일부) 등 8개 시군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조치도 낙후지역 지원책의 하나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 주민의 식수오염을 막기 위해 6만m²(1만8510평)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은 금지돼 왔다. 하지만 소규모 택지사업이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개발이나 관리도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정계획법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으면 10만m²(3만250평) 이상 규모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 기준일 뿐 상한규제가 없어 가평 양평 등지에 신도시가 생길 수도 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남북한 접경지역에 분교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려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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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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