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김윤규씨 비리 의법조치”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과 북방경제를 전담해 나갈 공기업인 가칭 ‘남북협력공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경제논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현재와 같이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자본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집행과 사용실태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담당 공무원과 민간 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김윤규 씨를 두둔하거나 현대아산을 압박 또는 비호할 의도는 없다”면서 “(김 씨 비리에 대해) 검찰이 인지수사나 현대아산의 고발을 받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남북협력기금 집행과정에서 사기업 내부에서 이른바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 사용자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썼다면 법에 따라 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관광에 대한 북한의 개성관광 협상 제안에 대해서는 “현대아산과 북측이 맺은 독점 계약은 유효할 것”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독점 계약이 있다고 정부정책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기속(羈束·얽어매어 묶음)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