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여전히 구멍…해당기업 17%만 “사전 허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한 통제체제가 강화됐지만 국내 기업들의 이행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국내 576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기업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의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38.9%뿐이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65.8%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제도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50%, ‘문제없을 것 같아서’가 28.7%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