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등 이익 많은 기업들 잇단 세무조사는 稅收늘리기?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이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어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稅收)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세청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림산업, 포스코, 신한은행, LS전선,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기업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업 외에도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재계에서는 추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일련의 세무조사가 ‘기업 손보기’ 등 정치적 성격은 희박한 대신 세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는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거액을 추징할 수 있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많다”며 “최근 세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더욱 짙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업실적이 좋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정기조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지난해 3조826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1조28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법인세를 1조 원 이상 낸 두번째 기업이다. 이어 올 상반기(1∼6월)에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2조57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신한은행과 대림산업도 지난해 각각 8441억 원과 4154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법인세를 1000억 원 이상 냈다. 세수부족은 2001년 1000억 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4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더 늘어나 4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이며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세수가 몇 천억 원 부족하다면 세무조사로 메울 수도 있겠지만 4조 원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추석 이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상률(韓相律)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조사를 웬만큼 마무리하면 기업 세무조사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주요 기업의 2004년 실적 (단위:원)
구분	삼성코닝	대림산업	포스코	신한은행	LS전선
매출액	1조1659억	4조730억	19조7924억	5조9177억	2조4287억
순이익	1073억	4154억	3조8260억	8441억	1158억
자료: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