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점서” 파장]“판교 개발방식부터 전면 재검토”

  • 입력 2005년 6월 2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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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가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부동산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공동기획단은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지목된 판교신도시 개발 방안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투기이익 기대심리 차단을 위한 세제 보완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방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뿐만 아니라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주말을 끼고 있는 데다 중개업소들이 대거 동반 휴업에 들어가 거래가 거의 없는 탓이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판교 일괄 분양을 피해 내년 이후로 미뤘던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소형아파트 분양도 연기될 듯

정부는 당초 11월 분양을 목표로 최근 입찰을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용지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달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의 이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9일 “판교 개발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형 아파트의 분양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또’로 불릴 정도로 예비청약자가 줄을 선 상황에서 판교 아파트 분양을 여러 차례 나눠 하면 그때마다 주변 집값이 들먹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동반 연기설에 힘을 실어 준다. 정부 일각에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고려해 택지 분양을 끝낸 중소형은 계획대로 11월에 분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대형 평형 확대 vs 공영개발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현재처럼 민간기업에 택지를 분양해 개발을 맡기는 민영개발 방식이 유지된다면 용적률을 높여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을 10%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방안은 관계 부처 협의만으로 절차가 끝나 짧은 기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정부가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맡는 공영개발 방식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우선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직접 짓고 분양 및 임대하는 방식이다. 과다 분양가 책정이나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낮아져 진짜 ‘로또’ 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하나는 모든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공공임대(임대기간 10년)와 국민임대(임대기간 30년)로 짓는 방식이다. 역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방안이다. 중대형 이상 고급 아파트 부족으로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및 판교 주변지역의 집값만 자극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판교 개발 방식
개발방식개발내용내용기대효과
민영개발
(현행방식)
중대형 평형 확대현재의 틀을 유지한 채 개발밀도를 높여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 가구 수 10∼30% 확대서울 등 수도권 중대형 수요 일부 충족
공영개발공공기관만 분양 또는 임대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해 아파트를 일괄 시공하면서 일반 분양 및 임대하는 방식주변 지역 집값 및분양가 안정
임대주택만 공급전체 아파트를 임대로 공급.
대신 중대형 평형 비율을 높임
서민 주거 안정 및집값 안정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부동산 세제 어떻게▼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稅制)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8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문수(丁文秀) 대통령경제보좌관은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가 끝난 뒤 “투기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고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가는 기존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 나대지(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대지), 사업용 토지 등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종부세 대상 여부를 판정토록 한 제도도 손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내는 재산세 부담을 높일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남지역 등의 중대형 평형 집값 폭등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들의 세 부담까지 높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년에 비해 세금이 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한 ‘보유세 50% 상한제’는 상한선을 높이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는 조기에 낮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이미 지난달 말 취득세를 더 낮추고 등록세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정책방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전면적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예정대로 2007년 도입하거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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