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수도권 신증설…국무회의, 3년 재허용 의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다시 허용하는 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25개 첨단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설 및 증설을 3년 시한으로 재허용하고, 국내 첨단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