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10~15층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부터 감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중층(10∼15층) 아파트 단지의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재건축 조합이 건물의 안전도 평가를 신청한 직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 과정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부 강남지역 중층 단지가 곧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워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의 신청을 받은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건물 구조의 안전성 △설비 노후도 △보수 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해 건축물의 안전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예비평가 과정을 면밀히 조사 감독한 뒤 적정성이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종대(徐鍾大)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강남 중층 단지들은 안전상 문제가 없고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적다”며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은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국장은 “층수가 낮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저밀도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10평형대 아파트가 30∼60평형대 아파트로 늘어나 주택 공급 효과가 크다”며 “사업 절차상 문제점만 없으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정 부분의 개발이익환수를 의무화한다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