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SOC투자 중심 철도-항만으로 옮겨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중이 도로와 공항 중심에서 철도와 항만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의 SOC 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SOC 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교통시설 투자비중은 도로가 전체 투자의 58%로 가장 높고 철도 및 지하철(28%) 항만(9%) 공항(5%) 순으로 투자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도로와 공항의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도로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아지면서 4차로 국도의 km당 건설비는 1990년 16억5000만 원에서 2003년 116억4000만 원으로 7.1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공사비는 3.8배로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차량등록대수도 크게 늘어 교통혼잡비용은 2.8배 증가했다.

항공부문 역시 고속철도 개통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철도 및 지하철은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및 운용 효율을 높여 수요를 더 흡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역시 중국 등 동북아경제권의 급부상으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도로 투자 비중은 58%에서 50%로, 공항은 5%대에서 1%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철도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항만 투자는 9%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