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혁신 12개 추진과제]1만개 小기업에 5000억원 지원

3월부터 전국의 1만 개 자영업자와 소(小)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0억 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업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가 지급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2년 동안 병역이 연기된다.

정부는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고 졸업생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키로 하고 △공고 3학년생에게 직업 훈련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병역을 2년간 연기해주며 △중소기업에 취직한 공고 졸업생이 대학진학 시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실태조사를 거쳐 전국 16개 공고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이를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전국 18개 산업대 및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통해 5000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의 교수연구실이나 실습실에는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기술개발 관련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262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수혜자는 반드시 창업교육(3개월)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해준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도 재정비된다. 4조7000억 원의 정책자금은 기술을 갖춘 ‘혁신형 기업’의 창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중소기업은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입해 매출 2000억 원,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핵심 부품소재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중소기업정책 혁신 과제
과제	내용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정비	-4조7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기술사업화 등 기술선도형 기업에 집중지원 -사업성 및 신용도에 따라 지원금리 차등화 -지방중소기업 지원 우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컨설팅, 교육, 정보 제공으로 성공률 제고 -1만 개 유망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영세 자영업자, 자생력 확보가능한 업종전환 촉진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촉진 -한계기업 사업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대책	-공업고등학생, 중소기업 2년 근무기간 병역연기 -대학 실습실과 교수연구실을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활용
서비스분야 육성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 -디자인,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
중소기업 제품 시장수요 창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대기업과의 협력강화	-공정거래 확산 유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강화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	-국가공단 등 계획입지내 중소 제조 및 서비스업체 규제자유화 추진
FTA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부품소재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근로자의 전직훈련 지원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비	-중소기업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전환
벤처기업 활성화	작년 12월 발표
부품소재 산업 육성	-201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50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소재기업 300개 육성
자료:중소기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