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성장률 3%대 배제못해 금리 탄력적 운용 필요”

  • 입력 2005년 1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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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5%대의 경제성장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등에 배정된 예산의 70%를 상반기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언론사와의 공동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정책에 대해 “성장과 고용 등 양적, 표면적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했다”며 “일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홍보 부족과 오해로 불필요한 혼선과 불안이 초래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올해 5%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와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경제 여건과 함께 과도하게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여부에 따라 성장률이 3%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5% 성장은 가능하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강소국가(强小國家) 모델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소국가로 거론되는 아일랜드 핀란드 등과 한국은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다르다. 우리 특성에 맞는 강중국가(强中國家)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지정학적 이점 등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은 무엇인가.

“올해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작년의 10만 개보다 많은 40만 개로 정했다. 1분기에 연간 계획의 60%인 24만∼25만 개, 상반기 안에 80%인 32만∼33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신규 졸업자의 취업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주문 맞춤형 교육 △진로 직업지도 강화 △연수 기회 제공 등 장단기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노동부도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민과 중소기업 대책은 어떻게 되나.

“올해 9000억 원으로 책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1분기에 예산의 40%,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5000억 원)과 중소기업 구조 개선사업(1700억 원)도 상반기에 각각 66%, 74%를 투입할 것이다.”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을 위한 대책이 있나.

“이들의 국내소비가 급감한 반면 해외소비가 증가한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된 탓이다. 개방과 경쟁으로 서비스업을 고급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법률 의료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할 것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관련된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 현황을 점검해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가.

“지금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거시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생산능력 이하에서 움직일 때는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율 급변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급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수출보험공사에 ‘환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결제통화를 유로화 엔화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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