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 종부세 준비일정 설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로 관련 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전(舌戰)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부과에 앞서 주택에 대한 시가평가를 담당할 지자체는 내년 도입까지 시간과 행정력 부족을 호소하며 일부 일간지에 의견 광고까지 냈다.

이종규(李鍾奎)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7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731만 가구에 대한 시가평가 작업에 2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시가평가 결과가 고시되지 않은 766만 가구 중 시군구에서 고시해야 할 주택은 436만 가구 정도”라며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개별주택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내년 4월 말까지 고시를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군구협의회는 이날 “단독주택 420만 가구, 다가구주택 311만 가구 등 731만 가구는 행정자치부가 보낸 공문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며 재경부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