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협상 중간결과 공개]시장개방-수입제한 득실

정부는 이번 쌀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거나 상대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중 어느 것이 국민경제에 유리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이번 쌀 협상결과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다. 그만큼 외국의 통상 압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정부가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출 수 있어 시장개방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제 쌀값이나 환율이 급락하면 수입물량이 급증해 국내 쌀 시장이 교란될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현행 관세화 유예 방식대로 시장 전면 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만을 국내로 들여오면 정부가 국내 쌀 수급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해 재고 관리비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 여건과는 무관하게 일정량의 쌀이 계속 수입되는 것은 부담이다.

또 유예기간 중에도 관세는 매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을 전면 개방했을 때 관세 인하폭이 커지는 것은 단점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