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배정 2012년까지 유지키로

병무청은 9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 배정제도를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입대나 공익근무를 대신해 지정된 업체나 연구소에서 일하며 병역의무를 마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앞으로 매년 현역 대상자 450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해 중소기업들이 이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내년 병역지정업체를 올해보다 346개 늘어난 1만5408개(연구기관 2997개, 산업체 1만2411개)로 확정했다.

병역지정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때는 현역 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수에 제한이 있지만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를 채용할 때는 인원수의 제한이 없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2002년 1만5331명에서 2003년 1만7018명, 올 9월 말 현재 1만1965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내년 산업계에 지원되는 인력은 현역과 공익요원을 포함해 2만4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대상자의 경우 34개월간, 공익근무 대상자는 2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