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위기는 없다더니…뒤늦게 경기부양 법석

“일부 언론이 의도를 갖고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결국 정부 여당은 마치 나라경제가 다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경기부양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이 현실진단은 물론 정책방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귀중한 시간만 낭비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기금으로 경기부양?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논란(POLL)

올 상반기까지 정부 여당은 경기부양책에 대해 반대해 왔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올해 5월 탄핵정국에서 복귀한 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위기론이 경기부양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부의 실제 정책기조는 경기부양으로 급속히 흘러갔다. 고(高)유가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4%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5%대 경제성장률을 낙관하던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달 초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자본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놓았다.

김광두(金廣斗)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 한국 경제의 위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금리인하,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계속 써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기업 투자심리 위축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