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국경제硏원장 “평등주의 정치 경제발전에 부정적”

좌승희(左承喜·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4일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인 평등주의 정치성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개혁’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 만연해 있는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은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잘하는 경제 주체와 못하는 경제 주체가 성과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은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잘하는 쪽은 더 잘하게 격려하고 못하는 쪽은 퇴출시켜야 하며 못하는 쪽까지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은 평등주의적 정치성향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권재중(權才重)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부문 개혁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와 효율성은 개선됐지만 대출심사 기능은 더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가계와 중소기업의 과다한 부채비중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