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7조 투자제약”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가 최근 투자에 지장을 받은 금액이 7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펴낸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 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329개) 중 출자한도가 한계에 이른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기업의 대부분인 39개사에서 61건의 투자 제약 또는 경영상 애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기업들은 출자규제 때문에 4조2820억원 상당의 신규투자 또는 사업 확장을 포기(11건)하는 등 총 7조1211억원 상당의 투자제약, 경영위축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제로 기업투자에 지장을 주느냐를 놓고 재계와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처음으로 제시한 ‘실증적 자료’로 주목된다. 또 25일 열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제도에 따른 대표적 투자제약 사례로 범양상선 매각을 꼽았다. 4500억원 규모인 범양상선 매각에 참여하려던 3개 대기업이 인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출자규제가 걸림돌이 돼 포기했다는 것.

또 건설장비업체인 A사는 지난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던 건설기계업체를 인수하려 했으나 역시 이 제도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이승철(李承哲) 전경련 상무는 “일부 기업만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데다 대부분의 기업이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길 꺼린 만큼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아예 투자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계획 수립을 포기한 것까지 고려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친 악영향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