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잇따라 풀리는데… 시장반응 시큰둥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지방을 중심으로 완화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일부를 해제할 방침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주택투기지역 7곳도 처음으로 해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미세 조정’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 줄줄이 완화=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규제 정책들이 이미 완화됐거나 완화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4개 광역시와 경남 양산시 창원시가 해제 예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처음으로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중구 수성구,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다. 같은 날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와 크게 관련이 없으면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음성 진천 옥천 보은군과 충남 금산군 등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했다.

▽“아직 움직임 없다”=대구의 경우 3개 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고 투기과열지구 해제 예상지역에도 들어 있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아직 멀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달서구 강남부동산의 김달련 사장은 “이번 주 들어서도 문의 전화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는 되살아나야 할 텐데 워낙 시장이 나빠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가 완전히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심리도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에서도 아직 찬바람은 그대로다. 거래 부진 현상도 여전하다. 24일 부산시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미분양 가구는 5213가구로, 2개월 동안 832가구가 증가했다.

해운대구 좌동 태영공인 최금숙 실장은 “워낙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침체돼 있어 투기과열지구가 풀린다 해도 단기간에 시장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당초 8월 중 분양하기로 했던 물량들을 10월로 대거 미뤄 놓은 상태다.

LG건설 윤경성 영남사업본부장은 “일단 분양시장에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매가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브랜드별 선호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영구 민락동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광안 하이페리온’ 시행업체 ‘더 감’의 이기성 대표는 “다른 규제완화책 없이 단지 전매 한두 번이 가능해진다고 부산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호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적으로는 도움=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급격한 시장 위축을 다소 완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정부 정책이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규제를 해제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실수요자가 구매에 나설 수 있는 심리적인 환경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대규모 조정 장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연말까지 하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투기과열지구 해제 예상지역의 주요 아파트 분양 계획
지역		아파트	총가구수	평형	건설회사
경남	양산시	한일유앤아이	1,685	20∼52	한일건설
		일신휴먼빌	2,027	24∼40	일신건영
	창원시	주공(국민임대)	1,442	16, 19	대한주택공사
		주공(공공분양)	2,706	20∼57
광주	북구	한화꿈에그린	645	27, 34, 44	한화건설
		벽산블루밍	2,753	25, 33, 34,45, 46, 56	벽산건설
대구	달서구	신일해피트리	678	33, 47, 57	㈜신일
		코오롱하늘채	1,126	33, 34, 43, 48, 53	코오롱건설
	달성군	주공(국민임대)	801	16A, 16B,16C, 16D, 20,21, 24A, 24B	대한주택공사
		래미안달성	1,451	33A, 33B,33C, 39A,39B, 39C,48A, 48B,48C	삼성물산
	북구	신성미소지움	866	24, 28,32, 43	신성건설
부산	남구	SK뷰	3,000	34, 39, 47, 48, 59, 67, 69, 75, 82, 88, 98	SK건설
		대주파크빌	1,117	34, 40, 49, 53, 59, 67, 75	대주건설
	부산진구	성원상떼빌	945	33, 34,35, 49	성원건설
	사상구	롯데1차	2,007	25, 33,41, 42	롯데건설
		롯데2차	1,518	24∼45	롯데건설
	영도구	한화꿈에그린	1,650	33∼58	한화건설
		the#피에스타	629	39, 43, 44, 54, 82, 85, 86	포스코건설
울산	남구	매곡푸르지오	1,158	28, 33A,33B, 40	대우건설
		신성미소지움	1,517	24, 34,35, 45	신성건설
		I-PARK1차	954	36, 37,42, 43	현대산업개발
	북구	벽산블루밍	1,765	29, 30, 33, 34, 39, 50	벽산건설
		현대홈타운	1,443	26∼44	현대건설
분양 내용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