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불가피”

올해 초부터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중복투자 등 문제점이 많으며,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0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인천, 부산, 전남 광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천을 제외하고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집중 지원하고, 부산과 광양은 항만을 이용한 기계·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시키는 대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재조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인천에는 물류·첨단산업을 위한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으나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광양 인근 여수공항은 화물운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2년 말 경제부총리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던 전 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목적은 인구 13억∼14억명의 중국시장 물류를 나눠 가지려는 것인데,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천 부산 광양 3곳이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물류 첨단 관광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지역 특색이 반영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예산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간 75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기관의 물품구매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이 제각각 운영하는 물품조달 시스템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