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재정적자 7조2000억 이를 듯

올해 실질적인 재정적자 폭이 당초 전망보다 갑절로 늘어난 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합친 통합 재정수지는 흑자 규모가 당초 본 예산 때 전망했던 7조520억원에서 3조2200억원으로 54.3% 감소한다.

특히 사회보장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액을 뺀 실질적인 통합 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7조2250억원으로 당초 전망치 3조4970억원보다 106.6%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한 1조2500억원에서 2조53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GDP) 대비 적자 규모 비율은 0.4%에서 0.9%로 0.5%포인트 높아진다.

실질 통합 재정수지는 1998년 -24조8000억원, 1999년 -20조4000억원, 2000년 -6조원, 2001년 -8조1000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다 2002년 흑자(5조850억원)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3년 다시 적자(-1518억원)로 반전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