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 몫 3조3천억 늘어

올해 6월 말부터 삼성생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이 3조원 이상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당해연도의 주주 몫과 계약자 몫 비율로 배분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 규정을 통과시켰다. 또 새 규정을 올해 회계연도 1·4분기가 끝나는 6월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의 계약자 몫은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1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주주 몫은 6조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위는 “올 회계연도는 일단 새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되 빠르면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부터는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을 완전 분리하는 구분계리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및 업계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을 완전 분리하는 구분계리를 도입하면 주주 몫으로 평가되는 삼성생명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자금 조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분계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